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가족끼리0 돈을 주고받으면 계좌이체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세무사 지인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감시한다는 소문 실체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이 AI로 내 계좌를 실시간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은 아무 때나 개인 계좌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특정 상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조사를 할 때는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이때도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액 입금이나 자산 처분 후 입금된 경우, 현금 인출 후 재입금되는 경우 등 의심 패턴에 한해 조사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 조사도 있는데, 평범한 소득자의 계좌에서 갑자기 고가 부동산 구입이 가능할 정도의 자금이 발견될 때 시행됩니다. 즉, 평소 생활 패턴과 현저히 다른 금액 이동n이 있어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할까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 상황에 따라 매달 100만 원을 주기도, 50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 단, 받은 돈이 생활비·학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허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가계 운영 특성상 금액과 빈도가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간에는 간헐적인 용돈은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소액·비정기 지원까지 모두 추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아래 표는 가족 관계별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 증여 관계 | 면제 한도 | 적용 주기 |
|---|---|---|
| 부부 | 6억 원 | 10년 |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10년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
| 조부모 → 성인 손주 | 5천만 원 | 10년 |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 2천만 원 | 10년 |
| 형제·자매·사촌 등 친족 | 1천만 원 | 10년 |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뒤 다시 2천만 원, 성인 시점에 5천만 원을 증여하는 식입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병원비’ 등 용도를 기재하고, 실제 사용 내역에 맞는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액을 갑자기 주고받는 경우는 피하고, 필요한 경우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 사례
- 상속 전 현금 이동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 수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 계좌로 이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이 금액은 ‘상속 재산 회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부동산 계약금 송금
사회초년생이 아파트 계약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모의 계좌에서 자금이 나온 기록과 지원 사실이 증빙되어 과세는 면했습니다. - 투자 목적 이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계좌에 입금한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대비하는 실전 팁
- 메모 습관
계좌이체 시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증빙 보관
카드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함께 챙겨두면 조사 시 유리합니다. - 금액 분산
고액을 한 번에 주고받는 것보다 필요할 때 나눠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신고 활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미리 증여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 후기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와 실제 세법 적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막연히 “국세청이 다 본다”는 불안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조사되는지와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간 금전 거래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세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규정을 잘 알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FAQ
Q. 가족간 계좌이체 시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단순한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전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이거나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관계별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으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Q.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등록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고,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면 불필요한 세무상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