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시세가 낮아진 시점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나 고액 이체는 세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로 간주되는 이유
국세청은 가족 간 고액 이체나 반복적인 금전 거래가 발생하면, 우선 ‘증여’로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큰 금액을 보낼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 목적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증빙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의 의미와 필요성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고액 현금 이동의 경우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 있으면 세무상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차용증을 효력 있게 만들려면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채무금액 | 실제 대여 금액 명시 |
| 이자율 | 법정 적정이율(4.6%) 또는 무이자 조건 |
| 변제기일 | 원금과 이자의 상환 날짜 |
| 변제방법 |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 방식 |
| 위약금 약정 |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 조건 |
| 작성일 | 거래일과 동일하게 기재 |
작성 시점이 늦으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보관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여 한도와 세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채권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구 ○○로 ○○
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구 ○○로 ○○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원(₩ ○○○○○○)을 20○○년 ○월 ○일에 차용하였으며, 아래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 이자율 : 연 ○% (무이자 시 ‘무이자’ 명시)
- 이자 지급일 : 매월 ○일
- 원금 변제일 : 20○○년 ○월 ○일
- 변제 방법 : 계좌이체(계좌번호 : ○○은행 ○○○-○○○○-○○○○○)
-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0○○년 ○월 ○일
채권자 서명(인) : ___________
채무자 서명(인) : ___________
글 작성 후기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이 없으면 언제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믿음’보다 ‘증빙’이 우선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억울한 세금을 피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이자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서류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FAQ
Q. 가족 간 차용증은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A.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구입, 사업 자금 등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Q.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여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2억 원 이하의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적정 이자를 지급하거나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나요?
A.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일정 이행, 계좌이체 기록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근거가 함께 있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