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원 준비 때문에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오전 10시 출근만 되는 것이 아닌 퇴근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는 점, 사업주에게 법적 허용 의무가 없다는 점,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다는 점까지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근로자 조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보유 |
| 단축 방식 | 하루 1시간 단축 (주 40시간 → 주 35시간) |
| 임금 처리 | 삭감 없음 (기존 임금 전액 유지) |
| 사업주 장려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
|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지원 한도 | 전체 직원 수의 30% (최대 30명) |
| 급여 상한액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월 250만 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반드시 10시 출근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10시 출근제’라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1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9시 출근 → 10시 출근으로 바꾸고 퇴근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출근은 그대로 두고 오후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예: 6시 → 5시), 출근을 30분 늦추고 퇴근도 30분 당기는 분산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줄어들어 주 35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 제도,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회사에 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의무 제도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용 기간이 겹치면 장려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1단계 :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 제출
희망하는 근무 시간(예: 10시~18시)을 구체적으로 적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축 시작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 근로계약 변경 합의
회사가 허용하면 근로계약 변경서와 근로시간 조정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새로운 근무 시간대, 단축 기간, 임금 유지 내용이 명시됩니다.
3단계 : 취업규칙·인사규정 반영
단순히 구두 합의로만 운영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제도가 명시되고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단계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1개월 미만 활용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장려금 신청 방법
1단계 : 제도 도입 및 활용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2단계 : 고용24에서 온라인 접수
work24.go.kr 접속 → [장려금 신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육아기 10시 출근제]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3단계 : 장려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1분기 활용 후 → 신청 → 지급 주기로 반복됩니다.
사용 조건, 이것을 어기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단축 전 근로 |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함 |
| 단축 후 근로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매일 1시간 단축 필수) |
| 임금 삭감 금지 | 단축 전 임금 그대로 유지 필수 |
| 연장 근로 제한 | 월 10시간 초과 연장 시 해당 월 미지급 |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 근태 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 유지 필수 |
| 지원 한도 |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흥주점·사행성 업종,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이 줄지 않는다면, 회사는 왜 허용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전액 유지하면서 1시간 적게 일하게 하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처음 3건은 월 10만 원 추가 인센티브가 붙어 건당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과 합산해 총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근로자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장려금과 별개로 근로자 본인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6년 상한액은 월 250만 원(기존 220만 원에서 인상)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80%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분이 주 5시간을 단축한다면, 이 5시간 분량이 최초 10시간 단축 범위 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 100%가 보전됩니다. 상한액 적용으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공식 안내 바로가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10시에 출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분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닌 자율 참여 장려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의무 제도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업주 장려금 신청 방법은?
A.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 최대 30명)이 지급됩니다. 처음 3건은 월 10만 원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