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및 전세사기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왜 중요한가요?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과거 이력이나 보증 정보는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주택 보유 임대인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계약 전 신뢰도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절차 요약:
- 계약 의사를 밝히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 해당 확인서를 지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받습니다.
※ 중개사를 통한 방문 방식은 신뢰도 높은 절차로, 공정성과 보안이 강조됩니다.
2. ‘안심전세앱’ 통한 비대면 신청 (6월 23일부터 가능)
- 절차 요약:
- ‘안심전세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계약 의사를 앱 내에서 등록한 후, 임대인 내용 조회를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대 7일 이내 제공됩니다.
※ 비대면 방식은 접근성이 좋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여 바쁜 세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어떤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
정보조회 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실질적인 전세 리스크 판단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설명 |
|---|---|
| 보증가입 주택 수 |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과거 보증 사고 등으로 인해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 여부 |
| 대위변제 이력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사례 |
이러한 info를 통해 전세사기 리스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신중한 계약 결정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정리
- 조횟수 제한 : 1인당 월 3회까지 가능
- 임대인에게 통지 : info 제공 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됨
- 계약 의사 필수 :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를 막기 위해, 계약 의사 확인이 필수
검색된 info는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세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글 작성 후기
얼마 전 친동생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로워 보였지만, 검색 결과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금 반환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철회했죠.
이 제도가 없었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이런 인포메이션 하나가 내 집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025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FAQ
Q.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부터는 계약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의사 등록을 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조회 사실이 통보되나요?
A. 네, 정보 제공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무분별한 검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안심전세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안심전세앱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