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기준, 상위 10%의 연봉 자영업자 확인법까지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차 지원과는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위 10%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다 보니, 실제 연봉으로 환산하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인 경우엔 계산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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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보는 소득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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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단에서 기준으로 삼는 상위 10%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273,38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보험료를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개별 소득은 낮아도 두 사람의 총 합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약 48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연봉 환산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만 보고 감이 안 잡힌다면, 대략적인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월 건강보험료	세전 연봉 (추정)
140,000원	약 5,000만원
200,000원	약 7,000만원
273,000원	약 8,000만원
288,000원	약 1억원

직장가입자라면 연봉 약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금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인과 다릅니다. 이들은 소득 외에도 재산과 차량 등 자산도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가 상위 10%에 해당하려면 월 209,97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금액은 자산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만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연소득 9,5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자동차 보유가 많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쉽게 확인하는 법

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선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월 건강보험료 확인 (장기요양 제외)
• 가족이 있다면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필요

부모님들 처럼 스마트폰 사용 어렵다면 1577-1000 고객센터 전화 하시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 분포와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배우자와 각자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 기준으로 합산된 건강보험료를 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과 맞벌이 부부의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글 작성 후기

이번에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 단순히 ‘연봉 얼마 이상이면 안 준다’라는 공식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 보험료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기준선보다는 아래라서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맞벌이가 아니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나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있다가 기준선 넘어버리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여러분도 꼭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