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망이 모이는 장, 국민청원. 이곳에는 때때로 국가의 큰 사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곤 합니다. 2024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와 청원의 배경,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중요한 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70만명을 넘어섰고, 청원사이트에는 대기인원이 몰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유 5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주된 이유로는 다섯 가지 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로, 대북전단 살포 비호와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민주주의 근간 훼손 문제가 있죠. 셋째로,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와 같은 부정비리 의혹이 거론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농단과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도 청원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 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사유 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쟁위기 조장 : 평화 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바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천원 동의 방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우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청원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비회원이라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동의하기를 선택한 후 동의 체크를 하면 동의 과정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국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방법
1.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2.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하단부로 이동하여 원하는 청원내용 선택
3.국민동의청원 내용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4.청원내용확인
5.청원내용 아랫부분으로 이동하여 동의여부 선택
6.홈페이지 회원일 경우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일 경우 본인인증 진행
7.회원일 경우 회원로그인을 선택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 인증하기 선택
8.비회원일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그외 공동인증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
9.다시 동의하기목록으로 이동하여 동의하기를 선택
10.동의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체크
11.동의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와 국민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할 것이며,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제기된 탄핵 청원은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질문모음
Q.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얼마나 남았나요?
A.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 예정입니다.
Q.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탄핵 사례가 있습니까?
A.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청원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과 참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관심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대축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명단부터 중계 일정까지 모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