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이제 가족에게 50만원만 보내도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발표 이후 이런 소문이 더 확산됐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소문이 퍼진 배경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했고,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AI가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와전되면서, 가족 간 송금도 조사된다는 잘못된 해석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 AI 방식
AI는 신고 자료, 재무제표, 과거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조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소액 송금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 구분 | 실제 기능 | 잘못된 소문 |
|---|---|---|
| AI 역할 | 세무조사 대상 후보 선정 | 계좌 실시간 감시 |
| 계좌 접근 | 법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자동 조회 가능 |
| 송금 50만 원 | 조사 사유 아님 | 조사 자동 개시 |
계좌 조회는 아무 때나 불가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계좌 조회 가능 사유 | 예시 |
|---|---|
| 탈세 제보 접수 | 제3자의 신고로 혐의 확인 |
| 명확한 세무조사 사유 | 소득 누락 정황, 증빙 불일치 |
| 필요성 입증 | 관련 법에 따른 영장 발부 |
따라서 가족에게 50만 원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 AI 확대는 사실이지만, 대상 선정에만 사용
- 가족 간 소액 송금은 즉시 조사로 연결되지 않음
- 계좌 열람에는 법적 절차와 명확한 사유가 필요
| 항목 | 사실 여부 |
|---|---|
| 8월부터 AI가 계좌 감시 | 거짓 |
| 가족 송금 50만 원 조사 | 거짓 |
| 계좌 조회는 법적 절차 필요 | 사실 |
다음에 다룰 주제: 가족 간 카드 사용
송금 문제 외에도 부모님 카드(엄카), 자녀 카드(아카)를 생활비 명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일정 기준을 넘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간 카드 사용의 안전 범위와 위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송금 세금 FAQ
Q.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AI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참고 도구일 뿐이며, 단순 송금만으로 즉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국세청이 제 계좌를 조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탈세 의심, 명확한 조사 사유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Q. 가족 간 송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